[회사법] 회사설립의 무효와 하자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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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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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5다235841 판결)

[행정법] 무효와 취소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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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회사설립의 무효와 하자있는 회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說
1. 회사설립 행위의 특성
2. 회사설립의 하자의 정의
I. 會社設立無效事由
1. 설립무효의 원인
Ⅲ. 各種會社設立의 瑕疵
1.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1) 주식회사 설립하자의 특징
(2) 주장방법&소의 당사자&제소기간
(3) 판결의 효과
2.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1) 소의 원인
(2) 주장방법&소의 당사자&제소기간
(3) 소의 절차
(4) 판결의 효과
3.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4.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IV. 會社設立無效訴의 提起
1.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2. 訴의 節次
3. 判決의 效果 (1). 原告勝訴
(2). 原告敗訴의 경우
V. 事實上의 會社
1. 서 설
2. 정 의
3. 인정 요건
4. 인정효과
5. 사실상 회사의 법적효력
VI 募集設立의 形式을 취한 發起設立의 法的效力
대법원 판결 1992년 02월 14일 91다31494

본문내용

Ⅰ. 序說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법률관계의 형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무효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다수인이 참여하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당연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면 이미 이루어진 법률관계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또한 회사의 설립절차는 복잡하여 하자가 생기기 쉬우며, 이해관계인이 많으므로, 법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해결하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회사설립의 하자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으나 그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은 회사설립의 무효・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회사는 그와 관계하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므로 회사설립의 하자는 민법상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하자와는 다른 특색이 있다. 즉 회사설립에 있어서 일정한 하자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치유되며, 그 이 외의 하자의 경우에도 사소한 하자는 설립무효・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중대한 하자’만이 설립무효・취소의 사유가 된다.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소는 ‘일정한 기간 내’ 에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설립 등기시부터 무효・취소의 확정 판결시까지 존재하는 회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회사를 ‘사실상의 회사’라고 한다. 상법이 이렇게 회사설립의 하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 사실상의 회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기존상태를 가능한 한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 회사설립 행위의 특성

회사설립행위는 단체적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정관작성행위나 주식인수행위와 같이 단체적 법률관계를 위한 특수한 법률행위가 개입된다. 이러한 단체적 법률행위는 일반의 평면적 내지 교환적 거래에서와는 달리, 다수인이 참여하여 단체의 창설이나 기관의 의사형성을 꾀하므로 단체법의 특수성이 나타난다. 일반의 채권행위나 물권행위에서와는 달리 기존상태존중주의와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라는 단체법의 이념이 등장한다.

회사의 설립행위는 조직계약으로 설명될 수 있다. 조직창설을 위한 법률행위는 교환계약에서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매매나 임대차 등의 일반 교환계약에서는 당사자간에 이해대립적 성격이 현저하나, 조직계약에서는 당사자간의 이해동질성이 지배하게 된다.

전자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등가적으로 교환되어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목적 달성을 꾀하는 교환적 의사가 법률행위의 중심이 되나, 후자에서는 조직의 창설와 그 조직의 중심으로 향하는 구심적 의사가 법률행위의 중심을 이룬다. 교환계약에서는 그 성립의 효과로 급부청구권과 반대급부청구권이 쌍무적으로 대립하나, 후자에서는 사원권 및 지분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나타나면,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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