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무역정책] 공동통상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43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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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무역정책] 공동통상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432-0003.gif)
![[공동무역정책] 공동통상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432-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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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무역정책] 공동통상정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432-0009.gif)
![[공동무역정책] 공동통상정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432-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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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무역정책] 공동통상정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432-0017.gif)
![[공동무역정책] 공동통상정책-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432-0018.gif)
![[공동무역정책] 공동통상정책-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432-0019.gif)
![[공동무역정책] 공동통상정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432-0020.gif)
분야
doc1. 공동무역정책의 의의 및 범위
2. 공동무역정책의 수립과 집행
3. 공동무역정책의 수단과 내용
A. 관세 정책
B. 비관세 정책
4. 서비스무역에 대한 공동 규제
5. 대외무역정책
결론(평가 및 전망)
공동무역정책은 회원국을 대신하여 EU만이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문의 하나이다. 만약 공동무역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EU는 단순한 자유무역지역에 머무르게 된다.
공동무역정책은 공동시장 형성의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일방적인 무역정책 수립과 함께 역외적 으로는 배타적인 협상권을 누리게 되었으며, UR의 타결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공동무역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 원칙이란 목적 그 자체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투입)되는 수단은 실현목적에 비추어 합리적 관계, 즉 비례적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례성 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합리적 관계를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법이념의 하나인 ‘합목적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공동무역정책은 WTO의 무차별적 다변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EU는 강력한 협상권을 바탕으로 미국과 함께 국제무역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 차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U의 통상정책의 구조와 형태 – 무역진흥공사
crugman & International Economics
무역정책론 & 신현종 , 덕영사
국제무역론 & 강호진 , 비봉출판사
한국유럽연합학회 홈페이지 http://www.eu.or.kr/
세계경제론 & 이대근 ,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