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감세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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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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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감세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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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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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II.본론
1.감세정책 시행의 배경
가.이론적 배경
나.경제 상황적 배경
2.감세정책을 비롯한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
3.시사점 및 보완책

III.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침체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월 19일 발표된 ‘200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보면, 우리 경제의 흐름이 정부가 구상했던 시나리오와 달리 가고 있다. 애초 정부는 수출이 버팀목 구실을 해주는 동안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돼 올해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수 회복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돼, 3분기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고 연간 5% 성장률 달성도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가장 큰 우려는 점점 더 우리 경제가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성장의 수혜는 대기업 수출주, 기술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몰려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내수업체, 비기술주, 일용직 노동자들은 정체되어 있거나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회복은 더디게 진핼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특히 내수 침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내수부진을 회복시키려는 방법이 정책입안가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 되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4년 8월 30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일률적으로 인하하고,내년도 재정지출 확대규모를 당초 정부안 3조원에서 5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PDP TV, 프로젝션 TV 등 기술선도분야 상품의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폭을 현행의 배(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10∼30%)로 확대키로 하는 등의 감세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문헌

김범식, 김정우, 권순우, 「하반기 경기전망과 현안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3.6
황인성, 「최근 경기 동향과 당면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3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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