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상계관세란?
2. 상계관세조치의 절차
2장 한·미 하이닉드 D램 보조금 분쟁 사례 분석-------------
1. 분쟁의 배경 및 경과
2. 분쟁의 주요 쟁점
3. 결과
3장 출처-----------------------------------------
1. 상계관세란
상계관세는 수출업체가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부여 받은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수입국이 해당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한다. 이러한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 출자, 세제, 연구개발 지원 및 민간기관에 대한 위임 또는 지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가능한 것처럼 보조금액의 산정 방법 또한 지원 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상계관세 부과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2. 상계관세조치의 절차
(1) 조사의 개시
조사당국은 신청이 완료된 조사 대상에 대하여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절함을 엄밀히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된 후에 조사를 개시한다.
상계관세조치의 절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학의의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조사가 신청되는 즉시 조사당국과 조사대상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점에 도달하기 위해 합의 의무를 지닌다.
상계관세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피해의 판정
조사절차에 의하여, WTO 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 있거나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어야한다.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이 국내시장의 동종 상품 가격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결과적 영향 등의 두가지 요소가 객관적으로 검토되어 상계관세 부과에 요구되는 피해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