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통제제도(브라질 사법부 조직체계, 법관의 독립성)
분야
hwpI. 사법부 조직체계
1. 일반법원
2. 특별법원
II. 법관의 독립성
브라질 법은 전반적으로 로마-게르만법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804년 나폴레옹법전과 1896년 독일법전에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사법부의 조직구성과 권한은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1) 사법부 조직체계
기능적 관할권에 따라 브라질 사법제도는 크게 일반법원(민사, 형사)과 특별법원(노동, 군사, 선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법원제도는 연방헌법법원(STF)과 최고심법원인 STJ(대법원) STM(최고군사법원), TSE(최고선거법원) TST(최고노동법원)와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선거법원, 군사법원, 연방법원, 주법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 일반법원(ordinary courts)
연방헌법에서 부여하는 권능에 따라 연방법원(Federal Courts)과 주법원(State Courts)으로 구분된다.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정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일방이 된 소송을 다룬다. 브라질의 소송제도는 연방 ․ 주사법제도를 통괄하여 3심제를 택하고 있으나 판례불기속의 원칙에 따라 각 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 소송에 대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2심은 각 주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 연방지방법원(Regional Federal Courts)을 두고 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자원봉사 및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콘크리트 성질이 많이 좌우된다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축물 품질과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재의 함수상태 및 특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시오
- 행복한 삶과 가족 인강 기말고사 대비용 정리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그림책을 활용한 일일 수업계획안을 작성하세요.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