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했던 위기
제 2 절 주요 경제위기 기간의 정책 대응
1. 기업 부실과 사채 동결(1972년)
2. 1973년 1차 오일쇼크
3. 1980년 2차 오일쇼크
4. 1997년 말 외환위기와 IMF체제
제 3 절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 추진 상황 및 평가
1.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상황
2.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과제
3. 결론
※ 참고 자료 및 토의과제
※ 최신 경제용어
1970년 미국 경제의 악화,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 / 3%대의 물가상승, 5%대의 실업률 지속
- 세계 경기의 하락세 지속
1) 한국의 상황
우리나라 경기 - 1971년 하반기부터 하락세 / 경제성장률 8.6%(71) → 4.9%(72)으로 하락
당시의 실정
- 국내기업들 → 사채에 의존하여 연명 / 대기업들의 부도 증가
- IMF권유에 따른 긴축정책 실시 - 기업자금난 가중 (연 50% 이상의 고리사채 사용)
- 환율의 평가 절하 -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2) 정부의 정책적 대응
3조치 - 정부가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1972년 8월 2일 시점으로 무효화.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화.
- 채무자 : 신고한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상환 / 이자율은 1.35%로 전환
→기업의 사채이자부담이 1/3로 경감
- 금융기관 : 2000억 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 조달한 장기저리자금으로 기업 단기대출금 30%를 대환
3) 정책적 효과
ㄱ) 긍정적 효과
- 기업의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기업체질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옴.
- 기업 공개조치(5.29 특별지시 등) - 주식 및 채권시장이 빠르게 발전
- 기업 공개에 따른 주식시장 활황 - 회사채 발행 급증
ㄴ) 부정적 효과
- 정부조도의 부실정리 - 정부개입에 의한 정리가 관행화
- 금융시장에 의한 자금중개기능이 위축 / 관치금융이 고착화
- 大馬不死(대마불사)의 신화 - 방만한 차입경영 계속 = 부도사태 초래(율산그룹, 국제그룹, 한보그룹)
- 은행의 자율적 책임경영체계 미확립 - 부실금융 누적
- 제도권 금융의 미흡 - 사채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창구 역할 수행
○ 삼성경제연구소
○ 매일 경제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