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II.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대표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2) 행정권
3. 집행기관의 권한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III.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1. 보조기관
2. 소속행정기관
3. 하부행정기관
4. 자치단체 외곽기관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의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계층제적 관료조직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조직들이 일련의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집행기관의 유형은 자치기관의 구성방식에 따라 다르다. 기관분립형 국가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실질적 행정책임자의 지위를 가지는 데 반해, 기관통합형의 국가에서는 의결기관과 대립되는 별도의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의회 또는 그 위원회가 집행권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관분립형 자치기관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두도록 하고 이들이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집행사무를 모두 실질적으로 통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예, 교육, 체육에 관한 사무의 집행을 위해서는 시 ․ 도에 교육감, 시 ․ 군 ․ 구에 교육장을 따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사실상 이원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다(지방자치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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