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산재보험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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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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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 산재보험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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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학] 산재보험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산재보험 급여의 현황
3. 산재보험급여의 문제점
4. 산재보험급여 개선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 제도로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 산재보험의 적용
의무가입대상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적용제외 사업장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 서비스업
-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Ⅱ. 산재보험 급여의 현황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직원이 부상,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리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보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은 산재보험을 통한 각종 보상을 신속하게 받게 된다.
단,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산재보상금액 초과부분)
산재보험의 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현물급여로는 요양급여와 직업재활 관련 급여가 있다. 이들 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는 현금급여이며, 현금급여의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인데 이는 산재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 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이지만, 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및 차량유지비(실비변상적 성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급여에 대해서 이들의 수급 요건과 급여 수준을 보자.

참고문헌

김진수(1999),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쎈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http://old.welfare.net/library/9901/033.txt
http://www.fes.or.kr/index_kor/kpub/mono/unfallv.html
http://www.laborworld.or.kr/html/qna_an8.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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