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09-0001.gif)
![[공공경제학]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09-0002.gif)
![[공공경제학]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0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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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09-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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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09-0009.gif)
![[공공경제학]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09-0010.gif)
![[공공경제학]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09-0011.gif)
![[공공경제학]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09-0012.gif)
![[공공경제학]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09-0013.gif)
분야
hwp1) B/C 분석
2) 사업편익과 소비자 잉여
3) 타당성분석보고서 작성요령
2. 비용-편익분석 방법
1) 비용-편익분석의 가정(문제점)
2) 비용과 편익의 유형
3) 비용과 편익의 측정(잠재가격의 추정)
3. 할인율과 자본의 기회비용
1) 할인의 중요성과 판정기준
2)적정할인율의 결정
4. 재무분석과 경제분석의 차이
5. 기타의 고려사항
1) 인플레이션(inflation) 효과
2) 소득재분배효과
3) 고용효과
4) 위험과 불확실성
: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각종 투자사업은 모두 예산속에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투자사업은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이 그 만큼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 못하다. 과거에는 공공분야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가 주로 조세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고, 공공지출문제는 상당히 경시되어 온 탓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정부부문에서의 공공지출 효율화문제가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주관심은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전제하에서 민간지출과 공공지출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에 있었다.
또 한편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공투자는 민간투자만큼 혹은 그보다 더 효율적이라야만 그 당위성이 존재한다는 논리 아래 양 부문의 투자효율에 대한 비교분석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에 따라 개발된 경제적 분석방법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이하 B/C분석이라 칭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