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처음에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인터넷 뉴스에서 지난 달 즈음에 휙 하고 본 기억이 난다. 얼핏 든 생각은 아마 시행하게 된다면, 용인된 성매매가 법적으로 밀려지게 된다면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고 하여 여성들이 반대를 하게 될 거라는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삐뚤어진 시각이 잠시 머릿속을 스쳐 갔다. 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과거에서부터 주욱 내려져온 성매매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세상이 강간천국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보다 자신을 보고하기 위해 여자들이 더 반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먼저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수업시간에 한 교수님은 김충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 하셨다. 김충환 의원 용기 있는 거라고.. 여자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분명 우리나라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성매매 특별법 시정 될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언성을 높이며 말씀하셨다.
또한 여성부 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인권의 수호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김충환 의원의 발언은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며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몰이해와 저급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나는 두 가지 양립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생각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 하려고 한다.
우선 성매매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골지로 하는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하겠다. 간추린 내용을 찾아보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매매업주, `엄벌'에 처한다. 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②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③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 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
④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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