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정의하며,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따라서 성희롱과 성매매 모두 한국 사회의 암(癌)적인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다.
Ⅱ. 성매매 법(법 전문) & 판례
1)통칭 ‘성매매 특별법’ 전문[8쪽 까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85호, 2012.2.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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