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론] 지역사회의 공공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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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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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복지론] 지역사회의 공공복지실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 공공복지실천의 의의

1. 공공복지실천의 개념과 특징

1) 공공복지의 특성

(1) 서비스의 공급 및 실천주체 : 정부
(2) 운영재원 : 조세에 의한 정부재정으로 충당
(3) 서비스의 수급자격 :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나,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차별 없이 서비 스 제공 받을 수 있음

2) 공공복지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① 민간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의 보편성 실현 가능
② 법적, 제도적 형태에 의해 적용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강제성
③ 서비스 전달이 용이하고 사회연대성을 증진

(2) 단점

① 민간부문에 비해 소비자 선택의 자유 및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떨
어짐
② 관료주의적 경향으로 융통성 발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음

3) 공공복지실천의 정의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부 주도하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 등을 행하는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개입활동

4) 지역공공복지실천의 특징

✿ 지역공공복지실천
공공복지실천이 지역사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 공공복지실천으로 언급
지역사회 복지론 제8장 지역사회의 공공복지실천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주체는 지역사회의 복지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②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법적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
③ 지역사회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
계 활동

2. 공공복지실천의 변화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1) 2003년7월 30일 개정
(2) 2004년 7월 31부터 시행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계획의 수립 등은 2005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내용

(1)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설치, 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을 규정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개인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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