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법의 의의와 목적 및 연혁
(1)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의의
국민건강보험법이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법규의 전체이다.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1) 공공부조식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선 ‘의료급여법’이 존재
①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일정 저소득자 등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조세로써 의료급여
2) 기타 의료보장 관련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②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주간 및 단기보호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보험 운영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
: 국민건강보험법이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