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 형성의 배경
3) 세계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4)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Ⅱ. 사회학적 해석.
1)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쟁점
2)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적 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한다.
신자유주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본축척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마련하려는 일관된 흐름이라는 정의와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면서 만인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는 이념이라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자본의 ‘자유’를 신장시키면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정의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본 축척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마련하려는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와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자와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과 같은 철학자에 의해 발달된 사상이다.
1-1 Friedrich Hayek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정도로 저명한 경제학자였다. 그는 화폐경제를 실물경제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합하여 경제 구조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얼핏 케인즈와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있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의 경제계산불가능론을 주장하였으며,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는 ‘예종(隸從)에의 길 The Road to Serfdo’(1944), ‘자유의 구조’(1960)를 저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