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의 배경
세계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02. 사회학적 분석
03. 제언 및 토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자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가 시장경제가 철저히 도입된다.
복지 의료 교육과 같은 사회 공공서비스 재정이 크게 감축된다
자유시장 질서를 침해하는 모든 규제를 없애는 탈규제가 진행된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부문을 민영화 한다
공공재 또는 공동체의 이념을 배제시킨다.
- 천세영 ‘신자유주의와 교육 공공성의 문제’ 한국교육연구소 교육정책 세미나 발표논문 1998
(중략)
자율성
Chubb & Moe 의 ‘정치, 시장 그리고 미국의 학교’ (1990)
사립학교 = 시장원리를 도입한 학교
공립학교 = 전통적 공립학교
사립학교 Vs. 공립학교
1. 교원 관리에 대한 방법이 주도권이 제한됨.
2, 단위학교 학생의 특성이 무시됨.
3. 교장의 리더십 발휘가 어려움.
4. 학교와 교사가 학습내용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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