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수출보험의 개념과 기능, 수출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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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수출보험의 개요
1. 수출보험의 개념
2.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2) 신용수단의 공여
3) 해외거래처의 신용조사
Ⅱ. 수출보험제도
1. 단기수출보험
2. 수출어음보험
3. 농수산물수출보험
4. 중장기수출보험
5. 수출보증보험
6. 해외공사보험
7. 해외투자보험
8. 시장개척보험
9. 수출신용보증
1. 수출보험의 개요
1) 수출보험의 개념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중에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즉 해상보험은 항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수출입 화물에 멸실, 파손 등을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인데 반해 수출보험은 화물자체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위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수출대금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수출보험제도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인터넷을 통한 수출보험으로 청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유일한 수출지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