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과 조세회피
분야
hwpⅠ.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성격
2. 모델조약
Ⅱ. 조세회피
1.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2. 조세회피국을 이용한 조세회피
3. 조세조약쇼핑 이용
I.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성격
양국간 조세조약 체결의 기본 목적은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해외투자, 무역, 기술이전 등의 국제경제거레 환경을 재선하고 국가 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약 당사극의 거주자 또는 시민이 수행한 특정의 활동에 대해 조약 상대국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쌍방간의 조세조약이 조약 당사국들의 국내법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지만 모든 문제들을 명시적으로 다루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조약의 각 조문에 대한 해석도 항상 명백하지 못하다. 이 경우 대부분의 조약에서는 상대방이 조약의 목적과 상치되는 과세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국내법 중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관련조항에 있어서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이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후 국내법이 개정되어 조세조약의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라도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또 국내법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특정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세조약이 이 소득에 대하여 당해 정부의 과세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면 조세조약에 따라 동 정부는 과세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