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보호서비스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세요
분야
hwp1.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2.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해결방안
1) 아동을 위한 인력의 전문화
2) 아동보호의 예방 강화
3) 법적제도의 강화 및 구체화
4)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자원 강화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재 학대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상담치료명령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법이 모호하여 충분한 보호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담원의 현장조사시 폭력적인 가해자로 부터의 신변위협이 있을 때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학대발생여부 및 그 심각성을 사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현장조사를 보호자가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동의 일시 또는 장기보호시 보호시설의 부족, 또는 협조부족 등 사회적 인프라 의 부족이다. 많은 아동이 일시보호나 장기보호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영아, 장애아동, 또는 비행하동에 대해 현재의 아동보호시설들이 이들의 보호를 기피하여 배치에 어려움이 많다.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자체적으로 일시보호시설을 모두 갖추기도 어려운 만큼 기존의 시설들이 피해아동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사례관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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