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코바코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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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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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컴] 코바코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대로 오면서 사회는 더욱 다양화되었고 그에 발맞추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도 두드러저 왔다. 특히 우리의 일상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광고는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듯 광고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끼침에 따라 그 광고를 심의.통과 시키는 기관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즉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광고의 심의 통과 유통을 담당하고있는 코바코, 다시말해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이다. 이제 코바코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코바코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매스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코바코의 등장배경

1979년 10월 26일 유신체제의 종언을 고하고 진정한 민주화가 도래하고 있었다. 자유와 민주의 연결고리인 자유언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로 한껏 부풀었던 언론계는 12.12 군사 쿠테타와 5.18광주사태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 기본법의 시행과 언론사의 통폐합 등 제도적 변혁을 불렀다. 특히 80년 12월 16일 제정된 언론 기본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근간을 두고 종래 언론의 기업화에 따른 영리추구 경향과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언론의 공적 기능을 위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구현을 위해

- 방송의 지나친 상업주의 경향 배제 및 공공성 제고
- 방송의 안정적 재원 조달
- 방송광고의 수익 중 일부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하여 사회에 환원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방송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명분으로 80년 12월 9일 한국방송광고공사 법을 제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19일 입법회의 본회의에서 가결, 12월 31일 법률 제3,317호로 공포함으로써 모든 방송 영업의 독점권을 가진 무자본 특수법인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되게 된 것이다.
공사법 제 1조는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질서를 정립하고 방송광고 영업의 대행에 의한 방송광고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방송과 문화, 예술의 진흥사업을 지원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건전 문화 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법 제 14조에

- 방송국의 방송광고 대행(미디어 랩 역할 담당)
- 공익자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 방송광고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 단체 지원
- 방송광고 자료정보의 국제 교류 등

기타 공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을 공사의 임무로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동 법 제 15조에 국내 각 방송사는 공사가 위탁한 방송광고물 외에는 광고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의 직접 영업을 배제했다(미디어 랩 기능). 또 동 법 제 20조에공사가 방송사에 위탁한 광고물을 방송한 방송국은 문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 수수료로서 일정액 (광고료의 20%) 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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