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01.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02.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03.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04.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05.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06.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07.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08.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09.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10.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11.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12.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13.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14.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15.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16.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17.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18.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19.gif)
![[현대철학] 낙태의 찬반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297-0020.gif)
분야
hwp1-(1) 토론주제 선정 동기와 목적
①현실적인 사회문제 대두
②낙태의 증가
③신문, 사진, 통계자료등 제시
1-(2) 낙태의 인식
①사전적 의미
②낙태 원인과 배경
③사회속의 낙태 인식 변화
1-(3)
①법적제한, 관련법
②낙태경험, 통계자료
-이유
-결정자
-나이
2.본론
- 최종 토론에서 제시된 입장의 정리
2-(1) 생명권 충돌에 따른 낙태의 입장
①생명우선론자(반대론자)
-사진, 자료제시
②선택우선론자(찬성론자)
-사진, 자료제시
2-(2)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임신에 의한 낙태
①생명우선론자
-철학자, 이론
②선택우선론자
-철학자, 이론
2-(3) 원하는 성관계인데 피임에 실패한 낙태, 혹은 성별감별에 의한 낙태.
①반대론자 - 개인의견 제시 및 정리
②찬성론자 - 개인의견 제시 및 정리
3. 결론
3-(1) 두입장의 분석
①요약
②특성 및 비교
3-(2) 조원 의견 통합
①관련법 개정
②의식변화
3-(3) 결언
3-(4) 토론을 마치고
-소감문
1. 토론 동기 : 현행법상 낙태의 허용범위는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현재 낙태를 하는 범위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방대하다. 한해에 낙태되어지는 수는 한국에서 자그마치 150만명에 이르고, 이것은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 60만명의 수보다 2배를 넘는 수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과연 어떻게 낙태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낙태의 의미 : 낙태란 의도적 임신중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유산은 제외된다. 낙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 산아제한등의 용어가 있는데 인공임신중절은 법적 또는 법학적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인공유산은 의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며 산아제한은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된다. 이중 일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낙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우리사회 낙태 현황
현실적인 사회문제▶우리나라는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낙태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남아선호사사에 따른 태아성감별후 낙태
→성개방 풍조에 따른 미혼 여성의 낙태
→피임의 인식 부재
사회운동적 문제▶낙태가 중요한 문제임에 불구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뿐 공개적 논쟁이 없다
→낙태에 관한 논쟁 부족
→여성단체나 종교단체 주도의 사회운동 미약
→낙태에 관한 죄의식 또는 여성의 자기몸 결정권 주장등이 결여
학문적 연구에 관한 문제▶낙태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의 인구조절 정책과 가족계획 정책에 입각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여성학적입장
→종교적 입장
→사회 경제적 입장
→문화적 입장
사회규제 정책으로서의 문제▶우리사회에서 낙태의 공공연한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낙태관련법의 재검토 필요
→현행법에 대한 개선방안
→보다 적극적인 법적 방향 제시
현행 낙태 규제 관련법 : 형법 제 269조, 제270조에 낙태가 범죄로 금지되어 있지만 모자보간법 제 14조, 모자보간법 시행령 제 15조를 따로 제정함으로써 임신 28주 이내에 5가지 사유에 한하여 낙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①강간당하여 임신한 경우 =윤리적 사유
②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의학적 사유
③태아의 부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우생학적 사유
④태아가 나쁜 유전질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우생학적 사유
⑤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남녀사이에 임신한 경우 =윤리적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