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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옴부즈맨의 어의
2) 행정분야의 옴부즈맨과 언론분야의 옴부즈맨
3) 언론에서의 옴부즈맨 제도의 원용
4) 한국언론에 있어서의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배경
(1) 한국 언론의 사회적 책임 취약성과 정통성 문제
(2) 언론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TV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현재 상황
1) MBC : TV속의 TV
2) KBS : TV는 내친구
3) SBS : 열린TV시청자세상
3. TV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문제점
4. 방송 외 언론의 옴부즈맨 활용사례
1) 외국 언론의 옴부즈맨
2) 국내 신문사의 옴부즈맨
3) 외국 신문에 의한 옴부즈맨
(1) 미국 신문의 옴부즈맨 제도
(2) 일본의 옴부즈맨 제도
5.결론
1) 옴부즈맨의 어의
옴부즈맨의 뜻을 살펴보면, 'ombud' 는 스웨덴 말로서 타인의 대리인, 대변인, 대표자를 의미하며 옴부즈맨 제도는 원래 1809년 스웨덴에서 창안된 것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 등 공공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정감찰제도를 뜻한다.
현대적 의미로서의 옴부즈맨은 불평처리인 (grievance-man), 중개인 (mediator), 의회감찰관(parliamentary-commissioner), 법의 수호자 (defender of the law), 민권 보호자 (citizen's defender) 등을 뜻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호민관, 민정관, 행정 감찰관, 또는 발음 그대로 옴부즈맨이라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옴부즈맨 제도는 기본적으로 관료들에 의한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의회나 정부에 의해 임명된 자가 이를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써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간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시정이나 구제에 관한 방법 또는 절차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개념적 논의에서도 보이듯, 옴부즈맨 제도의 원래 주요 목적은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구현을 통해 행정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행정통제에 있었다. 현재에도 이러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래 옴부즈맨의 실제 활동 비중이 점차 부당한 행정 행위나 행정권 남용에서 비롯된 국민의 불평, 불만의 처리와 구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수행하는데 그 기본적 성격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2) 행정분야의 옴부즈맨과 언론분야의 옴부즈맨
행정과 언론은 공익에 봉사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에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수의 장치들이 있는 반면 언론에는 이런 장치들이 아주 미약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행정에 존재하는 많은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보다 능률적인 행정처리와 국민 대중에게 보다 더 봉사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장치들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염려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각종 규제혁파를 통해 권력의 남용사례를 줄이고 예방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국민을 보호하는 봉사 행정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