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방송 규제의 정의
1.2. 방송 규제의 영향과 사회적 역할
1.3. 방송 규제의 변화와 현 방송 규제의 실태
2. 본론(1) - 방송 규제의 순기능
2.1. 무분별한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방송 수용자 보호
2.1.1. 메스미디어 효과이론에 근거한 방송 수용자 보호의 필요성
2.1.2.무분별한 방송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방송수용자를 보호하 는 방송규제
2.2. 공공재로서의 방송의 공공성 보호
2.2.1. 전파자원 희소성과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방송의 공공성 보호의 필요성
2.2.2. 지나친 상업적 방송 콘텐츠의 증가로 인해 방송이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송규제
3. 본론(2) - 방송 규제의 역기능
3.1.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방송 규제
3.1.1. 방송 규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
3.1.2. 방송 규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됨으로써 사회에 미친 영향
3.2.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송 규제
3.2.1. 방송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
3.2.2. 방송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사회에 미친 영향
4. 본론(3) - 방송 규제가 나아가야 할 길
4.1. 방송 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현재의 노력 및 한계
4.1.1. 옴부즈맨 프로그램 실시
4.1.2.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의 민원 처리
4.2. 선진국의 방송 규제 사례
4.2.1. 미국의 방송 규제 사례
4.2.2. 유럽의 방송 규제 사례
4.3. 방송 규제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4.3.1. 방송사의 독립성 보호
4.3.2. 표현의 자유와 수용자 권리 보호간의 균형
5. 결론
참고문헌
최근 들어 점점 더 자극적인 소재들을 다루는 방송 콘텐츠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이 포함된 영화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방송 콘텐츠들은 가치관이 확립된 성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청소년들의 인식과 태도, 가치관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제가 된다. 한 예로, 강남대 유제민 교수에 따르면 폭력 매체에 반복 노출된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더 강하고 충격적인 자극에만 흥분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폭력에 대한 방어반응이 늦게 나타난다. 「청소년들,폭력영상물에 ''무덤덤''…더 강한자극 원해」, 『세계일보』, 2006.01.19.
http://www.segye.com.
또 이들은 연속적 자극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불안과 충동적 행동, 주위의 분산 등의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폭력 매체에 대한 사전 시청 경험이 적었던 학생들은 심박과 체온, 피부 전도 등에서 정상적 방어반응과 지향반사가 이뤄졌다.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금 당장의 문제 뿐 아니라,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제3자 효과‘ 로 알 수 있듯이 방송수용자들은 방송 콘텐츠를 합리적으로 선별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방송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모든 방송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선정적, 폭력적으로 평가된 방송 콘텐츠들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지정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이 제한되고 있다. 「아침시간 선정폭력적 방송 제한」, 『뉴시스』, 2010.02.16.
http://www.newsis.com/.
즉, 방송규제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올바른 방송 콘텐츠를 선별하고 방송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방송수용자들을 무분별한 방송 콘텐츠가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2.2. 공공재로서의 방송의 공공성 보호
2.2.1. 전파자원의 희소성과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방송의 공공성 보호의 필요성
방송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네이버백과사전, 2010.05.21.
http://100.naver.com.
이처럼 방송은 전파를 사용하며, 이 때 사용되는 전파는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하다. 따라서 희소성을 가지는 전파자원은 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공공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 『디지털타임스』, 2009.07.23.
http://www.dt.co.kr.
하지만 최근 케이블TV와 같은 기술들이 많은 채널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파자원 희소성이론의 설득력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용시설들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희소성이론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방송은 사회적으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방송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의 효과를 통해 알 수 있듯 대중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여론형성 등의 사회적인 문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진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희소한 전파자원을 이용하며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방송의 공공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2.2.2. 지나친 상업적 방송 콘텐츠의 증가로 인해 방송이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송규제
현대 사회에서 방송은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많은 기업들
[논문]
이동훈(2005), 「해외의 방송 및 통신 관련 법제 사례」,『동향과 분석 통권』 216호.
Salwen, M.B. & Dupagne, M. (1999), "The third-person effect: perceptions of the media's influence and immoral consequences", Communication Research Vol. 26.
[사전]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신문]
『세계일보』, 2006.01.19.
『디지털타임스』, 2009.07.23.
『뉴시스』, 2010.02.16.
『PD저널』, 2010.03.17.
[인터넷사이트]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http://www.kocsc.or.kr.
[법안]
방송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제 59조(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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