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례 분석]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특징, 디자인 정책 현황, 디자인 정책 문제점, 디자인 서울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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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절 문제의 배경
사회가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공디자인의 필요성도 커진다. 국민 생활의 질적인 가치가 향상되면 더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욕구는 강해진다. 지방정부, 즉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와 함께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현재 다수의 선진국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연구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디자인 서울정책의 의제화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디자인 서울정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진행하였던 핵심 프로젝트로써 2007년 디자인 서울총관본부가 창설되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건설, 해치사업, 간판개선사업과 디자인거리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추진되었다.
하지만 디자인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도모하고 서울의 경관을 보기 좋게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효과까지도 노려보겠다던 디자인 서울정책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예산낭비,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성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책학개론 1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디자인 서울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디자인서울정책의 본래의 목표와 비전을 살펴보고 주요 사업이었던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건설, 해치사업, 간판개선사업과 디자인거리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예산중심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과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디자인 서울정책이 얼마나 서울시 고유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디자인 중심의 도시의 목표가 이루었는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서적
권영걸,『서울을 디자인하다』, 디자인하우스 , 2010.
박용남,『쿠리치바 에필로그』, 서해문집 , 2011.
백선혜 외,『서울 도시디자인 전략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8.

논문
서동인,「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의 조선 : 온고지신의 서울을 생각한다」,
한국의 고고학 통권 11, 2009.
윤혁경,「서울디자인 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언론보도
″물류 내세운 아라뱃길 결국 유람용″,『경향신문』, 2011. 5. 17.
″서울시민 60%가 오세훈 한강르네상스 예산낭비″,『오마이뉴스』, 2010. 5. 27.
″홍보관에 하루 30명 시정홍보관? 시장홍보관?″,『한겨레신문』, 2011. 10. 16.
″디자인 광풍이 낳은 촌스러운 서울″,『한겨레21』, 2011. 8. 15.
″직제편법 운영 서울시 조직축소 불가피″,『헤럴드 경제』, 201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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