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국의 입양실태
3. 입양에 대한 이슈
가. 국내입양 / 국외입양
나. 공개입양 / 비공개입양
다. 미혼모와 입양
4. 입양에 대한 장애요인
가. 한국의 전통적 혈연중심주의
나.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다.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미비
5. 과제와 전망
1)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혈연관계에 없는 타인에게 법적, 사회적으로 이양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부모에게 이양되어 양부모는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와 같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사업은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유아에 대하여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인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입양의 절차
접수상담 → 입양신청 → 상담 → 가정방문 → 적부결정 → 아기 선보기 → 입양 → 사후관리
3) 입양이 지닌 특성
① 아동을 위한 비 시설보호의 방법이다.
②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③ 양부모와 양자가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④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다.
⑤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