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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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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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노동자란

3.비정규직 노동자 유형
4.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현황

(1) 비정규직의 규모

1) 근로형태별 규모

(2) 특성별 비정규직

1) 성별

2) 연령계층별

3) 산업별

4)직업별

5) 교육정도별

(3) 항목별 분석

1) 근속기간

2) 근로복지수혜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
3) 월평균 임금(2007년 1∼3월 월평균 임금)

5. 비정규직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1) 유럽연합(EU)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과 미국

II. 본론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1) 정규직 대체

2) 중간착취

3) 직접고용원칙 붕괴

4) 사용목적 규제의 문제

5) 계약기간 규제의 한계

6) 고용불안정

7) 파견업체의 문제

III. 해결방안

(1)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1) 비정규특위 공익검토안

2) 노동부 정책보고

(2) 민주노총 입법청원안

Ⅴ. 결

본문내용

4.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현황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2.8%(2006. 8. 기준)에 불과하고, 사회보험의 실제 적용률이 현저히 낮으며 상여금과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비정규직 특히 기간제와 파견제의 현실적, 법적 문제점으로 인해 2000년 이후 다양한 입법청원이 있었다. 한국노총(2000. 7.), 여성단체연합(2000. 9.), 민주노총(2000. 10.), 비정규직 공대위(2000. 10.)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노사정위원회는 2001. 7.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당한 연구·조사·논의를 거쳐 2003. 7. 25.에 논의 결과(노사 입장과 공익위원안)를 정부로 이송하였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1년 정도의 검토를 거쳐 2004. 11. 8.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파견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이하 ‘비정규직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6. 2. 27.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의원 합의로 정부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사위에 회부하였고, 2006. 11. 30.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의결하였다.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2006. 12. 21.부터 효력을 발생하였고 20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제정과정에서도 그 내용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었다. 기간제법의 적용과 동시에 기간제 계산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외주화한 이랜드의 뉴코아와 홈에버 사건은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개정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외주 화되어 더 열악한 상태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 비정규직의 규모
1) 근로형태별 규모

- 2007년 3월 중 임금근로자는 15,731천명으로 나타났고, 정규직근로자는 9,958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63.3%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근로자는 5,773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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