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특성 1) 특성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2. 아동복지법 7.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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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3. 한부모가족 지원법 8.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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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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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5. 모자보건법
1) 특성
2) 주요내용
1. 영유아보육법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보육 욕구가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1981년에 개정된「아동복 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만이 설치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을 공급 확대, 체계화시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로「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고,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과 함께 동년 12월에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가, 2008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육정책을 국가책임보육으로 방향을 재설정하면서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현재까지의 변화가 어린이집의 양적인 증가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확장되는 시기였다면 2004년 이후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발전기로 접어든 시기로 볼 수 있다.
사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제정된 이후 꾸준히 있어 왔고, 그 노력의 결과 보육정책의 방향이 공공성의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보육에서의 공공성이란 국가 발전 목표 및 사회적 필요에 따라 모드 영유아들에게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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