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SK사태의 예
2.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3. 지배구조 개선 방안
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
⑵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
⑶ 이사회 구성
⑷ 기업 이해관계자 스스로 의무와 권리 수행
⑸ 경영권이 이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4.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⑴ 사외이사제도
⑵ 집중투표제도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사례
한국 재벌은 특유의 소유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재벌이 소유구조면에서 갖는 주요한 특징은 높은 내부 지분율이다. 내부 지분율은 대주주 개인(가족) 지분율과 계열기업 지분율을 더한 것으로 대주주 개인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범위를 나타낸다. 30대 재벌의 경우 1995년 현재 내부 지분율이 43.3%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0.5%는 대주주 가족소유이며 32.8%는 계열기업 소유로 후자의 비중이 높다.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와 함께 한국 재벌의 소유 집중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외부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 방식이다. 1994년 30대 재벌의 자금조달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장기 차입금은 23조 2810억원으로 유상증자 2조 8970억원의 8배에 달하였으며, 이 결과 1984년말 부채는 232조 540억원으로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402%에 달하였다. 이처럼 높은 차입의존도와 부채비율이 유지되는 주요 요인은 기업집단화로 계열기업 상호간의 채무보증을 통해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와 계열기업간 상호 채무보증을 이용한 차입 의존적 성장 방식을 통해서 대주주에게 집중된 소유구조를 형성·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소유구조는 총수에게 기업 지배권의 독점케 함으로써 경영권의 독점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