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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결론 및 대안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재계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문제 삼으며, 최근의 경기부진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파견 및 기간제 근무방식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고용안정과 최근의 대량 실업문제, 그리고 사용자의 악의적인 비정규직 확대를 문제 삼으면서, 현재보다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별 법안에 대하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