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실태, 문제점과 보호제도 및 구체적 법 개정안(다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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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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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실태, 문제점과 보호제도 및 구체적 법 개정안(다양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Ⅲ. 비정규직의 실태 및 성격
1. 정규직의 대체 고용과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
2. 비자발적 비정규직
3. 차별

Ⅳ.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노조가입
7. 산업
8. 직업
9. 산업 직업

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다양한 사례)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Ⅵ. 비정규직에 관한 보호제도
1.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1) 임금 및 복리후생
2) 근로시간과 휴가
3) 사회보장제도
4) 모성보호제도
5) 계약 및 해고
2. 임시직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3. 파견제에 대한 보호제도
1)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2)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3) 근로자파견의 계약과 해지
4)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Ⅶ.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1. 균등대우원칙 규정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2. 기간제근로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3.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4. 단시간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Ⅷ. 21세기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요구하는것
1.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2)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
2. 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1)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2) 경제자유구역법 철폐
3. 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1)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2)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Ⅸ.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근로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타당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쟁위주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양극화되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도 차별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정부가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고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특위는 비정규근로의 위와 같은 문제점과 그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익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ꡐ살 맛 나는 세상ꡑ, ꡐ더불어 사는 세상ꡑ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이를 입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비정규근로에 대한 대책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ꡒ국민이 대통령입니다ꡓ를 모토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로서는 비정규근로자를 2등 국민이 아닌 정상적인 국민으로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은 분배와 형평 및 정의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차별대우하는 비정규근로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사회통합이나 정의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여부는 노무현 정부가 이전의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부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정부와 달리 평범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 사회의 새로운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이다.
둘째,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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