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저작권] mp3 파일의 복제에 대한 규제 여부 및 앞으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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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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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리바다와 냅스터 P2P사건을 통해본 저작권 문제의 현황과 대안

소개글

1. 서론

2. mp3 파일의 정의, 공유 방식과 이용 현황
2.1. mp3 파일의 정의
2.2. mp3 파일 공유 방식 - P2P
2.2.1. P2P(Peer to Peer 서비스의 특징
2.2.2.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
2.3. 국내의 mp3 파일 교환서비스 이용현황

3. mp3 파일의 복제를 둘러싼 논란
3.1. 법적으로 보는 저작권 침해여부
3.1.1.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여부
3.1.2. 온라인서비스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여부
3.2. 이론적 측면에서 보는 복제 및 전송 행위
3.2.1. Copyright 입장
3.2.2. Copyleft 입장
3.3. 음반시장에의 영향
3.3.1. mp3 파일의 복제와 음반판매가 관련이 있다는 입장
3.3.2. mp3 파일의 복제와 음반판매는 무관하다는 입장

4. mp3 파일 복제의 규제와 앞으로의 방향
4.1. mp3 파일 복제의 규제와 유료화의 불가피성
4.1.1. mp3 파일의 복제를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
4.1.2. 유료화의 불가피성
4.2. 유료화의 바람직한 방향 구상
4.2.1. mp3 파일 가격책정 문제
4.2.2. mp3 유통시스템의 구축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소리바다가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관여의 정도로 미루어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소리바다측이 미국의 넵스터의 운영체계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2003. 9. 30. 2003 카합 2114 (서울지방법원)

위는 소리바다의 운영자가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용자들의 음반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가능케 하고 유도한다는 음악 산업계의 주장과 소리바다는 이용자들의 사적인 감상을 위한 파일 교환에 관여한 바 없다는 소리바다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의 일부이다. 디지털음악 서비스 등 인터넷 음악 시장이 폭발적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음악 산업계는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 기존 유통망과의 충돌, 음악제작에서의 영향력 감소 등의 이유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감들이 최근의 빈번한 mp3 서비스에 대한 소송들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서울지방법원은 검찰이 저작권위반방조혐의로 소리바다 운영자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저작권법을 어긴 정범을 특정하지 않고 방조범의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 기각 판결 2003. 5. 15. 2001 고단 8336 (서울지방법원)
을 하는 등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전히 식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논쟁이 한층 더 달구어진 mp3 파일의 이용 문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 더 나아가 음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립이 내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되는 mp3 파일을 P2P 서비스상의 mp3 파일로 제한하고 관련 개념을 서술한 다음, mp3 파일 복제를 둘러싼 법적, 이론적 논란을 살펴보고, 음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에 근거하여, mp3 파일 복제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규제의 구체적 구현 방안으로서의 mp3 유통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논하겠다.

참고문헌

1. 박익환, , 《한국 디지털 재산법학회 추계 학술 세미나 자료집》, 2001.
2. 오세현, , 《KISDI IT FOCUS》,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1.
3. 양정환, , 《한국디지털 재산법학회추계 학술 세미나 자료집》, 2001.11.23.
4. 김수동, , 《한국지적재산권학회》, 2003.
5. 김영철 외 3인, 《현대인의 정보관리》, 동일출판사, 2002.
6. 김영준․ 김태윤,, 《정보처리학회지》2,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
7. 강우준․ 김응모, , 《정보처리학회지》7,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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