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와 윤리] MP3 사용자 윤리적 책임 - 소리바다 저작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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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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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의 이해와 발전

소개글

Ⅰ. 서 두

Ⅱ. 기존의 연구 결과
1. 기술적 부분

2. 소리바다에 대한 논쟁
1> 소리바다란?
2>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진보 네트워크의 주장)
3> 소리바다는 중단되어야 한다: 소리바다의 불법성과 비도덕성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주장)

3. 한국 음반 시장현황

4. 저 작 권
1> 저작권의 개념
2> 디지털사회로의 전환과 저작권 개념의 변화 필요성
3>‘복제’개념의 변화
4> ‘공 정 사 용’의 문제

Ⅲ. 논 의
1. 주 장 : MP3 사용에 찬성한다.
2. 논 거 1. 기존의 음반제작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
3. 논 거 2. 공중의 정보접근권이 권리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4. 논 거 3. 디지털화 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B2B-->P2P)
5. 논 거 4. 온라인상에서의 정보공유의 문화적 가치

본문내용

저작권을 보호하는 주된 이유는 정당한 정신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창작의욕을 진전시켜 사회를 보다 문화적으로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저작권보호는 오랜 기간동안 예술과 창작분야를 발전시키고 지탱해온 중심축으로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의 도래와 함께, 최근 들어 발달의 속도에 탄력을 더하고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동의와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진보가 지적 창작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산업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저작물에 담긴 아이디어 또는 정보에 접근하려는 공중의 구성원들(신세대 기술 옹호론자)과 저작권을 지키고자하는 기존의 세력의 충돌로 표면화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디지털기술은 MP3를 비롯한 P2P(peer to peer)등 많은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촉진시켰고, 적절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춘 인터넷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나 연주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MP3는 음악파일의 공유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화 파일의 배포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관에 가지 않고서고 컴퓨터를 통하여 안방에서 영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고, DVD로 발매된 영화를 복제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유까지도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보급은 저작권을 바탕으로 하는 음반 산업과 영화산업 등에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뜨거운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고문헌

· National Rearch council,「디지털 딜레마」, 한울아카데미, 2001
· 김영석, 「디지털 미디어와 사회」, 나남, 2000
· 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 1998
· 구니야스도쿠마루, 김재봉 譯 , 「디지털혁명과 매스미디어 -매스컴빅뱅」, (주)나남출판, 2000
· 김채환, 「디지털과 미디어」, 이진출판, 2000
· 정경희,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정보학전공, 2001
· 류필영, 「디지털 시대의 복제권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 법무대학원, 1998,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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