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남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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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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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평가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북 경제공동체 연구 정치적 통합조건으로서의 경제통합

소개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남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의미

남남갈등의 현황

남남갈등의 원인

무엇을 할 것인가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는 소위 '홍삼게이트' 등 각종 게이트로 곤욕을 치렀다. 이는 국민과 사회 각 부분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을 강제하면서도 정작 자신만은 자기 개혁을 거부한 채 '계몽군주'로 군림해온 오만한 자세의 필연적 결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어쨌든 김대중 정부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물론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세에 따라 변해 온 것은 사실이다. 또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남북관계의 교착상태, 그리고 서해교전사태로 인해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큰 방향에 대한 지지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햇볕정책과 김대중 정부와의 관계문제, 즉 햇볕정책이 얼마나 김대중 정부의 공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일종의 '상황과 주체'의 문제로서 상황적 측면과 주체적 측면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김대중 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공 때문에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또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은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클린턴 행정부의 데탕트 논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책이라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 즉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는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북한의 경제난, 클린턴 정부의 데탕트 논리의 대북정책 등에 빚진 바가 크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천착해온 점, 대북화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 등은 높이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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