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전자상거래란?
2.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법
4. 통신판매
5. 청약철회
6. 평가, 인증(마크)제도
7. 결제대금예치제도
8. 사례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전되어 온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기반조성의 배경에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전자상거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 목적으로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따라서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전자상거래란?
: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가상공간에서 수행되는 모든 거래 행위이다. 직접적인 상품매매 이외에 이를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
∎ 인터넷 등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상거래뿐만 아니라, 전자 결제나 자판기에서의 전자적 신호를 이용한 상품거래, 전자문서를 이용한 각종 표시 광고나 통지행위 등이 포함된다.
∎ 거래의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되면 상품의 판매나 그에 관한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전자거래가 된다.
1) 기능
① 기업의 입장
∎ 매장설치비나 유지비∙광고비 등 판매비용의 절감
∎ 시간적∙공간적 사업영역의 확대
∎ 소비자 의사의 정확한 인식(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② 소비자의 입장
∎ 저렴한 비용에 의한 상품의 구입
∎ 상품구매에 있어서 시간적∙공간적 기회의 확대
∎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에 의한 상품 간 선택의 폭 확대
∎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비자 의사의 적극적인 반영
2)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특성
주요 소비자 문제
정보의 디지털화, 적시성
•표시∙광고 내용의 착오에 따른 청약철회문제
•소비자의 약관내용 미숙지로 인한 피해
•부정확∙불충분한 정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
비대면 거래
•사기, 기만적 거래, 광고, 표시문제
•불법적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문제
•미성년자, 노년층 등 취약소비자 문제
•부당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문제
•거래 상대방의 신용판단의 어려움
거래공간의 개방성, 격지성
•상품배송의 지연, 미배송, 오배송
•상품의 반품, 환불의 어려움
•피해구제의 어려움
선 지급관행
•대금수납 후 물품배송불이행, 잠적에 따른 피해
•타인 명의도용 등 각종 불법적 거래
분쟁의 복잡성
•원인규명, 책임귀속자 규명의 어려움
•다수의 관련자에 대한 책임배분의 복잡성
•불법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