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사회복지재정의 개념
3.한국사회복지의 재정현황
4.사회복지재정의 의미와 특징
5.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
6.사회복지재정의 확충방안
7.참고 자료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무너뜨리면서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령화 그리고 가정해체와 같은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그에 따라 사회 혹은 국가라는 차원에서 빈부격차, 고령화,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서 사회복지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핵심개념으로 등장한 사회복지는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개인에게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제한된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서비스로 생각되던 사회복지가 이제는 전체 국민의 보편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복지는 단순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는 사회적 사고에 대비한 위험분산과 생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 및 정부부담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는 공공부조의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국민의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관련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규모는 올해 130조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전체 국가예산의 30%를 육박한다.
특히 2007년~2017년 연도별 현황에서 사회복지 재정은 2007년 61조원, 2008년 68조원, 2009년 80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86조원, 2012년 93조원, 2013년 97조원, 2014년 106조원, 2015년 116조원, 2016년 123조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2016년 17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52.5% 범위 내에서 박스권을 형성,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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