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
강행법 :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절대적·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 등 공법은 대부분 이에 속한다.
계수법 : 외국의 법률을 채용하거나 그것에 의거하여 만든 법률.
고유법: 어떤 나라의 고유한 생활,관습,전통,역사 속에서 시원적으로 발생. 발달한 법. 다른 나라로부터 계수된 계수법에 반대된다. 고유법은 그 나라의 독특한 민족성이나 생활감정 또는 관습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나라 국민에게는 친숙한 법이지만,현대에 이르러서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계수법은 합리적.보편적 성격은 있으나, 계수국 국민에게는 생소하고 현실생활에서 유리된 법이 될 경우가 많다.
고의.과실 :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