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동시인’ 을 읽고서 법적인 측면에서 독후감
분야
hwp2. 폭행 행위의 고의 여부와 죄책
3.협박죄 성립 여부
4.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 여부
5.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 조항
6. 결어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이라는 단편 소설 속에는 하나의 작은 사건이 등장한다. 원미동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몽달 씨’라는 청년이 두 명의 사람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다. 비록 소설 속에서의 사건이지만 법학도로서, 이 폭행 사건을 법적 측면에서 몇 가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폭행 행위의 고의 여부와 죄책
먼저 이 폭행 사건에서 ‘몽달씨’를 폭행한 두 사람이 상해의 고의로 몽달 씨를 폭행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폭행의 고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어쩌면 여기에서 묘사하는 모습으로 보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일반적으로 상해는 폭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해와 폭행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구별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외적인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