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윤리]롤즈의 정의론을 토대로 본 한국 사회복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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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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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와 윤리]롤즈의 정의론을 토대로 본 한국 사회복지 현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복지의식과 복지이념이 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복지제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유용한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지배 의식은 평등주의이며 이런 평등의식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용인하는 수준에 제한을 주고 있음을 보았다. 또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등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한 불평등의 개선 정도나 개선을 위한 재정 사용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이런 한국의 현실을 롤즈의 정의론과 연결하여 보자.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을 보장하는 사회의 기본구조가 이루어져야 그런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주어지되 이로 인해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기대치가 하락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도 함께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롤즈는 이런 사회를、대체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한다.
한국이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여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해소해야 할 불평등의 정도와 이를 위한 사회복지 재정의 정도가 한국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불평등 정도와 소득이전 정도와 부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갖게 될 불평등과 소득이전 정도의 수 용 여부는 한국 사람의 의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라는 규범적인 차등의 원칙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의 기준으로 서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한국인의 의식은 차등의 원칙을 한국사회의 정책에 적용하는데 기준과 동시에 ‘매개체' 의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론이 요청하는 사회복지정책이 현실에 성공 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규범적 이론의 내용과 이런 이론에 대한 공공의 실제 의견이 서로 부합하는지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한국인의 주된 복지의식을 평등주의로 규정했다. 이런 한국 사람의 의식에 부합하는 불평등 정도와 소득이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또한 이런 확인 작업을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 사회, 경제, 정치, 사회복지정책 등 외적인 요소뿐 아니라 한국 사람의 의식, 이념, 가치관, 성향 등 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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