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1. 조직범죄란?
(1) 조직범죄의 정의
(2) 조직범죄의 유형
(3) 조직범죄의 특징
(4) 조직범죄의 원인
2. 조직범죄의 실태
(1) 한국조직범죄의 동향
(2) 해외조직범죄의 동향
3.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과 관련법규
(1)우리나라의 대응정책
(2)각국의 대응정책
4. 대응정책의 문제점
(1) 조직범죄 처벌규정의 미비
(2)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미흡
(3) 인터폴의 비활용
5. 조직범죄의 예방과 대책
(1) 조직범죄 규제법률 강화
(2) 조직범죄 수사제도 개선방안
1. 조직범죄란?
(1) 조직범죄의 정의
- 불법적인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설립된 고도로 중앙집권화 된 기업들의 복합체.
- 여러 사람이 조직을 이루어 함께 저지르는 범죄.
(2) 조직범죄의 유형
1) 사회적인 것으로 테러나 과격한 사회운동과 같은 정치적 범죄활동
2) 금전추구 위주의 약탈적인 것으로 주로 갱과 같은 집단범죄
3) 심리적 만족을 주요목적으로 삼는 폭주족 갱 같은 집단내부지향적 조직범죄
4) 조직범죄의 일반적 이해와 정의에 가장 적합한 조직범죄
(3) 조직범죄의 특징
- 금전과 권력을 추구하며 비이념적 및 비정치적임
- 규모가 크고, 피해도 사회 전체에 미침
- 3개 이상의 수직적 권력체계 또는 계급적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
-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임
- 영속성을 가진 집단의 성격을 지님
- 목표 및 존속을 위하여 폭력, 매수, 공갈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음
- 조직원의 담당 임무와 활동영역이 전문화 및 분업화됨
- 특정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독점상태를 유지하고,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함
- 독특하고 엄정한 내부규율을 지님. 공무원과 유착하는 등 비호세력이 존재함
- 갈취, 마약밀매, 도박장운영 등 불법행위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나, 조직이
안정되면 합법적 사업에 진출하기도 함
(4) 조직범죄의 원인
외래적 음모이론(Alien-Conspiracy Theory)
Daniel Bell의 "이동성의 이상한 사다리(A Queer Ladder of Mobility)"
2. 조직범죄의 실태
(1) 한국조직 범죄의 최근 동향
1999년 기업체, 직업소개소, 건설업체 등 합법적인 사업 가장
2000년 대형 유흥업소·오락실 운영, 건설업,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2001년 벤처기업 강제인수, 카드 할인 업, 상가분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2002~2006 아파트 재개발 관련 이권개입, 신용 카드 할인 업, 채권 추심 업, 상가분양 개입 등 활동분야 및 수법이 점차 다양화·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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