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관점에서 정부-주민 간 갈등에 접근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공공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을 과거처럼 억압하여 해소하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정치나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사회체제나 정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지방의 주요문제를 다양한 지역사회의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 rnance)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내셔널 거버넌스(nation governance)의 하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후반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개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가 등장하게 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이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개념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로는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 주체들이 상호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지방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 로컬 거버넌스를 협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적 여건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요인, 거버넌스 내부의 운영규칙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갈등의 효율적인 관리는 정부-주민 간 상호신뢰가 중요하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신뢰가 형성될 때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높은 갈등의 경우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조장하고 인정해 줄때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신뢰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먼저 민주화와 정부-주민 간 관계변화에 따른 공공정책에 있어 갈등이 협력으로 전환하는 갈등양상의 변화를 고찰하고 갈등해소를 정의하는 접근, 그리고 갈등해소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전개과정 및 해결과정의 갈등해결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론에 기초하여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환경보존 문제를 둘러싼 거버넌스 사례로 환경NGO와 같은 조직적인 단체에 의해 먼저 시작되거나 개입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시작되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간의 협력에 의한 성공적인 갈등해결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 간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선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과 갈등해소 영향요인
1.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의 의미 변화
갈등은 인간사회 어디에서나 산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개인, 집단,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간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최근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최근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의 갈등의 양상과 형태도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민주화하고, 정부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공정책 갈등, 특히 정부-주민 간 갈등의 양상과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정책의 민주화를 반영하는 거버넌스는 공적 문제의 결정과 집행에 정부와 기업,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버넌스에서 정부-주민 간 갈등은 공익 대 사익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사회 영역 또는 다른 수준간 차이가 반영되고 조정되는 정상 과정으로 해석된다. 거버넌스에서 정책과정은 여러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과정으로 간주된다.
〈표 1〉 정부와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장부-주민 간 갈등의 의미 김두환, 2006 : 25),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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