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주택정책의 개요 2, 주택정책의 모형 1) 선진국의 주택정책 모형 2)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모형 3) 주택시장의 동향 3, 주택시장의 전망 4, 우리나라 주택금융 및 공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주택금융 제도 체계 및 시장현황 2) 주택금융제도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역할 2) 주택공급제도의 개정 관련 작업
결론
참고문헌
주택은 우리를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동시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다. 또한 주택은 모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동의 토대이며, 지역의 문화와 환경의 근거 이자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인간 생활의 질은 주택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일상생활의 기초는 주택과 가정에서 출발한다. 주택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도 파급효과가 크며,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자산형성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금융지원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맞이 하였다.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와 실질소득의 감소, 고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 및 전셋값이 급락하였으며 선분양제도 하의 주택분양자와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주택건설업체의 도산 및 주택건설호수가 급감하였다. 이에 더하여 21세기에 들어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보산업사회로의 진입은 주택정책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양상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까지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 부족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한 신규주택의 대량건설에 치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주도에 따라 신규주택분양가격의 규제, 신규주택 규모의 규제 등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주택시장구조가 왜곡되었고, 주택 생산기반이 취약해졌다. IMF 시대에 겪고 있는 주택시장의 변화 및 21세기에 등장할 새로운 모습의 주택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 역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직접 개입하에서 주택 대량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으로는 더 국민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택문제를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 다양한 수요와 주거 욕구를 해결하도록 뒷받침하여 주는 정책을 지향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시장경제의 강화라는 국가 경제정책의 운용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와 다.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국제금융지원 이전의 주택정책을 다루거나 제도 부분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택시장의 주요 분야인 주택금융 제도와 주택공급제도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이후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현황 및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주택금융 제도 및 주택공급제도를 연계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올바른 21세기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과제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원 이후의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현황과 주택구조의 변화를 파악한다.
(2) 주택금융 제도 및 주택공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3) 21세기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방향과 함께 주택정책, 주택금융 및 공급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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