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정책집행의 정의
1. 관리기술적 의미
2.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의미
3. 정책집행의 성격
4. 정책집행의 특징
II.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III.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요소
1. 사회복지정책의 기준과 목표
2. 자원
3. 사회복지정책과 집행기관사이의 의사교류, 협조체계
4. 집행기관의 성격
5.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6. 사회복지 정책집행자의 성향
IV. 성공적인 정책의 판단기준
1. 효과성
2. 능률성
V. 사회복지정책집행의 제약 요인
1. 정책의 불명확성과 지식의 여부
2. 의사소통의 비효율성
3. 집행책임자의 리더십
4. 집행자의 성향
5. 자원
6. 집행기관 상호 간의 영향
7. 표준운영절차
* 참고문헌
I. 정책집행의 정의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한 행위 또는 과정을 정책결정이라 하며,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정책집행 과정이라 한다. 정책결정의 과정은 문제의 인지, 자료와 정보수집, 대안의 작성, 대안의 비교 ․ 평가 등 정책분석, 체제분석, 관리과학은 대안의 비교 ․ 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기법이다.
정책집행의 의미는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관리기술적 의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과정이며, 과학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계층제를 통하여 분업이 이루어지는 기술적 과정이다. 정치행정의 이원론적 시각에서는 정책집행을 관리기술적 측면에서만 파악하므로 정책집행의 경계가 분명하다.
2) 정치적 과정으로써의 의미
정책에 규정된 정책수단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단순한 기계적 활동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세력들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주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정치행정의 일원론적 시각에서 보는 정책집행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기술적인 과정에 그치는 것도 아니며, 정책에 규정된 정책수단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단순한 기계적 활동들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의 집행은 여러 사회세력들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성격을 떤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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