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국민연금
1) 외국사례
2) 한국사례
Ⅱ. 노인주거시설
1) 외국사례
2) 한국사례
Ⅲ. 은퇴 후 노인 직업 활동
1) 외국사례
2) 한국사례
Part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노인 거주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노인 일자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art 3. 참고문헌
Ⅰ.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Ⅰ-1) 외국사례 - 스웨덴
보편적인 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여건의 붕괴로 인해 1990년대 내내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원의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쪽으로 사회보장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후 1913년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은 1930년대 보장범위에 대한 논쟁이 발발하여 1946년 보편주의적 복지체제를 갖춘 기초연금제도(AFP)를 도입하게 된다. 그 후 계속되었던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불안정으로 1988년도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생애소득원칙에 따라 개인생애소득의 18.5% 포인트를 연금 보험료로 갹출하고, 평균 45년 동안 세무제도를 통해 직업을 가진 사람은 모두 연금을 납입하며 이는 강제성을 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3가지 연금을 주축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일반보충급여, 장애수당, 공적주택수당, 부인보조, 아동보조, 육아수당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전 국민 강제가입제도인 기초연금제도는 직역에 의한 가입요건의 구별이 없고 지급요건으로서 자산조사 등의 제한 없음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이었고 당해 연도 보험료수입을 당해 연도 연금 급여비로 지출하되 부족액은 국고에서 부담하는데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소득의 5.86%(1999년 기준)부과함으로써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에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노령연금은 성별, 직업, 계층, 국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65세미만의 내·외국인(외국인은 규정된 기간(1년)을 충족한 자)에게 강제 적용되며, 최소 3년 이상의 국내거주실적이 있고 65세에 달한 자에게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졌었고 단신인 경우에는 기본 액의 96%, 부부인 경우는 157%를 수급 완전노령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스웨덴에 40년 거주, 또는 16세 이후 65세 이전에 기초 액 이상의 소득을 가진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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