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제한에 관한 가톨릭적 성찰과 그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
분야
hwpⅡ. 무기제한에 대한 가톨릭적 접근과 성찰
Ⅲ. 사목적 결론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방안
1. 사목적 결론
2.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방안
우리는 이러한 영토분쟁이 나라간의 정치·외교적 마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각 국의 군비증강을 동반한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센카쿠 열도 분쟁 속에서 중국은 첫 항공모함을 취역시켰고, 일본은 이에 대응해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리고 해상작전구역을 제주도까지 확대시켰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2012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2011년 899억 달러로 2000년 225억 달러에 비해 4배 증가했으며, 일본의 경우 2011년 582억 달러로 2000년 400억 달러에서 50% 가까이 늘었다.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다. 한국은 2000년 171억 달러에서 2011년 286억 달러로 증가해 일본보다 증가폭이 컸다. 한국은 특히 최근 2년간 국방비증가폭에서 중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2위를 기록했다. “2012년 10월 26일 코리아헤럴드경제” 군비경쟁 치킨게임-지구촌 화약고 급부상,
물론 이러한 각 국의 군비경쟁이 비단 동아시아의 문제만은 아니다. 군비경쟁이 극에 달했던 미소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첨단무기의 개발과 국지적인 세계무력분쟁의 발발로 국제사회의 군비경쟁은 오히려 가속화 되었다. 미국과 유럽은 표면적으로는 국방지출의 삭감을 천명했지만, 여전히 국방비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을 쏟으며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항상 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중동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억제능력을 강화한다는 미명아래 국방비 및 무기거래의 증가 폭이 더더욱 수직상승하고 있다.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IPRI)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국방비로만 46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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