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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캐나다의 행정개혁 및 역할과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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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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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론] 캐나다의 행정개혁 및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의 체계 및 내용
1) 정부조직개편
2) 인사관리
3) 재정부분
4) 정보기술의 활용
5) 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3. 행정개혁의 핵심
1) 「PS 2000」공무개혁안
2) 사업검토제
3) 특별운영기관(SOA)의 신설과 운영
4) 새로운 예산제도의 도입

4. 최근의 행정개혁 동향

5. 결론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1)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
2) 직업관료들과 정치적 관리자들과의 권력관계

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1) 관료제의 통제장치 및 노력
2) 행정개혁

본문내용

1. 행정개혁의 배경

각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개혁은 단순한 감축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해당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정치적 동태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중성과 지역주의라는 두 가지 분열요소가 행정개혁의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는 특성이 있다.
여기서 캐나다인의 이중성은 가장 심각하면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영국인과 프랑스 인 사이의 분열이다. 또 하나는 여러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 및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분열되는 지역주의의 문제이다.
캐나다는 「PS 2000 (Public Service 2000)과 사업검토제 (Program Review)」로 대표되는 행정개혁 작업 이전에도 이미 행정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1990년대 초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로 처음으로 부각되었고 이의 해소를 위한 행정개혁 방안이 1993년 총선거에서 각 정당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행정개혁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캐나다 정부의 재정적자 및 누적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다.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되었지만 연방정부의 정책수단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조정이 어렵고 일관성 있는 정책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다. 부처 할거주의로 인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추진비용이 상당하였다.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운영 전체에 대한 통솔력을 높이기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절실하였다. 여기에는 캐나다가 연방국가 중 가장 큰 정부규모를 가졌다는 언론의 견해도 한몫 했다.

참고문헌

김종호 외, 비교행정론, 法文社, 1999
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 편,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1997
한국행정연구원 편, 책임운영기관 등 선진행정개혁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2
배득종, 캐나다의 정부개혁, 연세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지역발전연구 제9집 1999, pp.148-167
기업사랑·경제기자동우회 편집부 편, 주요 국가의 정부구조 쇄신사례 : 호주·캐나다·싱가포르, 이렇게 했다, 기업사랑·경제기자동우회, I LOVE CO 통권 제9호, 2003,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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