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부혁신의 기본 방안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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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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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정부혁신의 기본 방안 및 개선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정부혁신의 기본방안
(1) 자체진화형 정부조직
(2)기업가적 정부조직
(3)고객지향적 정부조직
(4)성과중심적 경쟁적 정부조직
3. 정부혁신 중 생산성향상을 위한 특별전략
(1) 인적자원관리
(2) 고객행태의 변화
(3) 봉사정신과 협동정신의 함양
(4)공무원들의 새로운 기술습득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4. 정부혁신 저항과 극복방안
(1) 정부혁신의 저항
(2) 저항에 대한 극복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세계는 정보화 사회, 경제제일주의, 리저널리즘과 글로벌리즘, 분권적 정치체제, 다양성의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기의 전환점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 정부가 그 후진성을 제거하고 무한경쟁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개혁의 기본 방향을 이 연구에서는 자체진화형 정부조직, 기업가적 정부조직, 고객지향적 정부조직, 성과중심적 경쟁적 정부조직 등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생산성향상을 위한 특별전략과 정부혁신의 개선과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정부혁신의 기본방안
(1) 자체진화형 정부조직
산업화 사회의 관료조직에서는 자율성도 없었지만 동시에 책임도 없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산업화 사회의 관료조직에서는 정부조직의 효과성 제고보다는 단지 규정과 정해진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우수한 정부기관과 공무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는 ‘살아 움직이는 정부조직, 즉 행정수요에 스스로 반응,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 하면, 극심하게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법률이나 규정 등으로 모든 정부 업무를 구체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조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 이외에는 세부적인 표준운영절차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즉, 정부조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각 부처가 행정수요에 자율적으로 반응, 상황적합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기관에 인사,조직권,예산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각 행정기관의 내부관리규정을 핵심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고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행정기관에 인력과 재원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분권화에 따른 자유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평가를 절차 및 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중심, 즉 행정 서비스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조직 평가는 각 행정조직의 주요 사업 및 정책의 추진 실적 위주로 수행되었다. 종래의 심사분석제도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심사평가제도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각 행정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기관의 정책 추진 체제나 행정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정부조직의 혁신, 김만기, 대영문화사,1998
현대조직관리, 유종해, 박영사,2002
새 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강신택외 1명, 장원출판사,1993
지방자치와 인사행정의 과제, 김복규,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1990
촘무처(1994).정부기능총람
한국행정개혁론, 김번웅 외저, 법문사(1997)
정부조직구조연구, 한국행정학회, 대영문화사(1999)
새 정부의 혁신의 전략과 과제, 박동서,법문사( 2001)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한영환, 아세아문화사(1998)

(논문)
1. 김만기, “한국 행정개혁의 접근방법과 전략”, 한국행정학보 제24권 1호, 1989.
2. 김종찬, “한국 행정기구개혁에 관한 연구”, 강남논총 제10집, 1983.
3. 오석홍, “행정개혁론”, 행정논총 제 24권 2호, 1986.
4. 오석흥, “행정개혁의 문제선정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일반과제”, 행정논총, 제21권 2호, 1983.

하고 싶은 말

정부혁신의 기본 방안 및 개선과제에 대한 글입니다. 무척 정리가 잘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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