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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비정규직의 의의와 종류
1. 비정규직의 의의
2. 비정규직의 종류
Ⅲ.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의 규모
2.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3.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4. 비교추이
5. 여성 비정규 근로자 현황
Ⅳ.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
1. 사회적 변화
2. 기업 내부적 관점
Ⅴ.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 현황과 각계 입장
1. 근로감독관 제도
2. 각계의 입장
Ⅵ. 비정규직의 문제점3
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1. 비정규직의 문제점
2.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Ⅶ. 외국의 비정규근로 사례
1. 캐나다
2. 일본
3. 스페인
4. 이탈리아
Ⅷ. 결론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노동3권 보호와 임금인상,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경영자들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그들이 당면해있는 문제점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의 의의를 규정짓고 통계자료를 통해 그 규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들이 반영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점들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제도가 비교적 안정되고 정착된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봄으로써 과도기적 상황에서 더 나은 제도적․사회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Ⅱ. 비정규직의 의의와 종류
1. 비정규직의 의의
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적으로도 통합된 용어가 없는 실정이다. 비정규 노동을 지칭하는 영어권 용어도 nonstandard worker, contingent work, atypical employment, precarious labor 등으로 다양하고 비정규노동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조작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의의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란 상시고용을 전제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러한 계약 형태와 구별되는 근로계약을 맺은 다양한 인력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상대적 개념은 다분히 편의적인 것이기에 실제로 비정규직에 속하는 고용 형태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컨대 파트타임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재택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이환․이병훈․정건화․김연명,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 복지, 인간과 복지, 2003
안주엽외 공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관련개혁의 평가와 대안,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경영계 입장, 2000
비정형근로자 고용통계 개선방안, 노동부, 2000
김성한, 비정규 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nodo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