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분야
hwpI.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II.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III.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IV. 공동생활가정 지원 강화
V.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VI.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 참고문헌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1981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전에는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자선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권을 보장하려는 시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아동복지법의 발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과제를 지니고 있다.
I.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최선의 아동복지는 최선의 가족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여,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제2회엔 "모든 아동은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책임(제3조)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가정 내에서 양육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튼'항목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과 가족을 모두 보호하는 가족보존서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아동의 진정한 보호는 가능하면 가족 내에서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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