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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 비준 반대 근거
3 비준 반대(한국)
4 결론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 종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92’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 93’ 발효 : 3대 목적 1) 생물다양성 보전
2)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
MAT(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 : 자원이용국이 사전에 해당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제공자와 상호간 합의한 조건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가가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 권한이 있는 기관/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CBD하에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체결
목적: CBD 3대 목적과 유사
범위: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과 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역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기준
CBD의 부속 조약
50번째 국가 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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