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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른나라와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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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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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문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른나라와 비교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기

2.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
2-1) 비정규직의 개념
2-2) 비정규직의 규모

3. 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배경
3-1) 노동의 종말, 혹은 정규직 노동의 종말
3-2) 신자유주의 논리와 노동 유연화의 이론적 배경
3-3) 국가 정책의 변화, 한국의 경우
3-4)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3-5) 한국에서의 노동 운동 성장
3-6) 시간주권, 성역할 등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

4.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4-1) 외국의 비정규직 문제
4-2) 외국 비정규직제에서 도출한 한국 비정규직의 문제점
4-3)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의 관점차이, 각각의 논리구조

5. 대 안
5-1) 네덜란드 모델
5-2) 유한킴벌리 사례 (Y-K 모델)

본문내용

1. 들어가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시대는 탈산업시대라고 말한다. 탈산업시대에 대해서는 많은 특징들을 집어낼 수 있겠지만, 그 중 노동문제와 결부시키기 위한 특징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이다. 포스트포드주의는 대량생산과는 구별되는 전적으로 새로운 경제시대이며, 정보기술, 유연성, 디자인, 다국적기업의 출현, 금융시장의 지구화를 특징으로 한다. 김미숙, ‘정보사회의 일과 노동’

이 특징들은 모두 노동자에게 있어 위기를 안겨다 주었다. 이를테면, 정보기술과 자동화는 필요노동을 감소시켰으며, 노동의 여러 측면을 변화시키면서 특히 고용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연성의 확보를 위한 각 기업의 노력들은 이를 가속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출현은 더 값싼 노동력을 위한 기업의 이동이 용이해진 것, 금융시장의 지구화 역시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의 연대를 붕괴시키는데 이르고 있다. 이 같은 관점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포스트포드주의 이후 노동자와 기업 모두 전 지구적인 경쟁구도 속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7년 IMF 경제 위기 극복 과정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한국의 비정규직이 현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이것은 탈산업시대의 노동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하나의 징후로 파악되며, 앞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라고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명확히 구체화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 둔 후, 비정규직의 등장 및 요구되는 배경을 알아볼 것이다. 그 후에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 한국에서의 실례와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비정규직 문제를 분석해 본다.

2.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

2-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에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연구자에 따라 비정규직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통계를 위한 분류기준 조차 각 기관에 따라 다른데, 이를테면 통계청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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