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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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97년말, 외환위기로 우리는 큰 고통을 겪은 기억을 안고 있다.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 시장은 극도로 위축되었고, 경기급락의 거시 경제적 충격과 실업의 증가 및 가계소득의 급감은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고통의 삶을 선사하였다. 이러한 충격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완충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고통을 더했다. 때문에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길, 또 만약 발생한다면 고통을 경감하며, 지금 당장의 삶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힘든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완충장치라고 보면 좋겠다. 하지만 최근 근로유인 및 선정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장제도의 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념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전의 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대 국가의 복지철학을 반영한 이념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가난한 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5항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 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활보호법에서는 근로능력에 따라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나누어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활의 기본이 되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둘째, 구 생활보호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시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 법이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구빈법적인 성격의 전근대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보호개념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기본개념을 수정하고 최저생활보장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복지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 저변에 깔려있는 일반적인 전제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한다. 물론 노동의지만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고,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상황에서는 노동에 대한 아무런 조건없이 노동능력자에게까지 국가가 생계를 보장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노동의욕과 동기가 있어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또는 노동을 하여도 생계를 유지할 만한 수입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전의 생활보호법과 같은 인구학적 기준으로 생계보호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를 통해 생활보호의 근대화를 추구했다. 이러한 법규정은 생활보호법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생계의 유지가 곤란하였던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의 합리화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구생활보호법에는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최저생계비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소득인정에 있어서도 소득과 재산을 통합 계산한 소득인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동 제도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객관적인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대상자의 선정과 탈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에서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과 재산의 소유정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책이념적으로는 서구복지국가의 소위 소비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한 생산적 복지, 구체적으로는 근로연계적 복지를 추구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공제를 통한 근로유인제도로서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있으나 부분노동 혹은 저임금 요인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국가로부터 보충적인 급여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 수급 후에도 근로의욕이 상실하지 않고 근로활동을 유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건부급여를 통한 근로유인제도과 자활지원을 통한 근로유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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